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분야에 19조400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2020년까지 R&D 투자는 꾸준히 늘린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으로 2018년에는 19조7000억원, 2019년에는 19조9000억원, 2020년에는 20조2000억원이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인 5G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자동차 등 분야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 지원에 사용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안전·보건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는데 대형화, 복잡화되는 재난과 재해, 감염병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 식품안전, 일상생활 유해환경 차단 등 국민생활 밀착형 투자도 늘릴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 연계, 기술사업화도 촉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창업과 기업 R&D 지원 연계를 강화해 창업 붐 및 혁신적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혁신센터가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등 연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 R&D의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성과 확산, 기업의 수요와 역량을 고려한 기업지원도 체계화한다. 이와 함께 수요에 기반한 R&D 활성화를 위해 R&D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R&D 혁신을 통해 지출 효율화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방 R&D 예산을 편성할 때 전문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부처별로 복잡하게 지원이 이뤄지던 대학 R&D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
지역 R&D센터에 대한 지원체계·기준을 고도화하고 다부처 사업의 사전검토를 추가하는 등 투자 전략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