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재추진"
<앵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풀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정 위원장이 올 하반기 추진할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간금융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국민들이 기업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지배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지주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다른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사를 의미합니다.
<인터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국민들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외부에 비춰져야 하는데, 현재 기업 집단들 (지배구조를) 표를 만들면, 쉽게 말해 거미줄입니다. 얽히고 섥히고…지배구조 또는 소유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공정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나, 대기업이 금융과 산업을 모두 지배할 수 있도록 한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개선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위원장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달성과 더불어 산업의 융합 측면에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는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며 "`재벌 특혜`라는 반대 논리를 돌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 공시 의무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계열사에 대한 소유지배 현황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업무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나 불공정 약관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민간기금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준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 차원으로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시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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