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들이 미래 경영 활동을 위해 회사에 보유한 자금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임금과 투자, 배당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쌓아둔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분석`은 이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집중분석합니다.
먼저,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478조원이 넘고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 많은 사내유보금을 재투자 없이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 돈을 환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었다며 울상을 짓습니다.
이런 상반되는 입장을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 한 가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직장인 박찬욱 씨의 월급은 400만 원인데 카드값 200만 원과 월세 100만 원을 내고 나면 1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남은 100만 원을 `사내유보금`과 같은 개념의 `가정유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욱씨는 이 100만 원을 꾸준히 모아 10년 후, 1억원짜리 집 한 채를 사서 현금은 2천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집과 현금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박씨의 가정유보금으로 보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2,000만 원만 박씨의 진짜 가정유보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삼성전자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19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성 자산은 11% 수준인 22조 원이고 나머지는 토지나 설비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증가했다고 비판한 사내유보금은 토지와 설비에 이미 투자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 겁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쌓아둔 돈으로 임금과 투자를 늘리라는 건데 정작 기업들이 쓸수 있는 실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 논란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성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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