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위탁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시즌Ⅰ·Ⅱ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비리 사전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를 10일 발표했습니다.
시즌Ⅰ·Ⅱ에서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제도를 마련했다면 이번에는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시작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마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이 밀실담합 없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원합니다.
또,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재감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우선 96개 단지(1,50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으로 오는 10월에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시즌Ⅲ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