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대량실업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11개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고용조정 규모는 2015년 말 대비 2017년 말까지 5만6천명에서 6만3천명 규모로 추정된다. 올해만 5만명의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란 분석이다.
조선업의 직접적인 실업자 외에 지역 경기 악화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을 고려하면 실업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올해 들어서 경남과 울산 지역의 실업률은 지난 6월까지 6개월 연속, 전북 지역은 2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경예산안이 빨리 집행돼야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추경안에서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촉진 등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에 2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선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한 휴직·휴업수당, 직업훈련 확대, 숙련인련의 관련 업종 이직을 위한 교육,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제공, 비숙련인력 전직훈련 및 해외취업지원 등이 모두 추경 편성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4천억원을 투입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3만6천개 가량 확충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통과돼 하루빨리 예산이 투입돼야 청년층 고용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정부는 추경안에 1천억원을 반영, 관공선과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의 선박을 신규 발주, `수주절벽`에 놓인 조선업을 측면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9월 중에 조달계약 요청을 한 뒤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등을 거쳐 10월까지는 계약이 체결돼야만 연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기가 늦어지면 조선업 신규물량 발주라는 효과가 떨어지게 돼 이 과정에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중소조선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예산이 지연돼 집행까지 늦어지면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구조조정인데,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구조조정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