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는 고리임대업자

<앵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민간보다 높은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 이자를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김포한강신도시에 위치한 공공임대아파트.

이곳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으로, 8%의 전월세전환율이 책정돼 있습니다.

법적 상한선인 5%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천도시공사가 7%, SH공사도 6.7%로 대부분 시중에서 통용되는 이율보다 높습니다.

문제는 이들 공사들이 앞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전월세전환율도 당연히 낮춰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인하 계획은 없습니다. 인근(아파트)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낮거든요."

<전화인터뷰> SH공사 관계자
"현재는 조정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부채 탕감을 위해 서민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상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투입돼 지어진 임대주택의 암대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간사
"부채 문제는 임대정책 전반을 점검해서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공주택업자들이 임대료를 높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