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7월 美·日 통화정책회의

[출발 증시 830]
[집중진단]
출연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월 FOMC 성명서, 내일 새벽 공개
7월 FOMC 성명서에서는 지난 6월 고용 호조가 지속적인 추세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6월 고용 호조세가 7~8월까지 지속될 경우 9월 추가 금리인상은 가능해질 것이다. 개인소비지출(PCE) 또한 지난 3월부터 1.6%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서두를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향후 경기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올해 미국의 1분기 GDP증가율은 4~5월 추정치 보다 높은 1.1%를 기록했다. 게다가 2014년과 2015년 1분기 성장률 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이면에서 개인소비지출의 기여도가 매우 저조하며, 기업투자는 마이너스 기여를 지속하고 있어 완만한 확장세 지속과 성장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1분기 기업실적은 2.2% 증가하면서 기대치 보다 양호하였으나, 이는 지난 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이며 지난 3년 간의 평균치 보다 7.5%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美 2분기 GDP 성장률, 1분기 기록 상회 예상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블랙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등 연말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에 소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은 전통적으로 가장 낮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은 급격히 반등하기 때문에 2014년(4.6%)과 2015년(3.9%) 2분기 성장률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번 2분기 성장률이 최소 3.5%를 기록해야만 성장률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日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전망
최근 아베 정부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금융완화와 재정부양의 결합을 의미하는 대규모 재정부양을 시사했다. 문제는 일본은 그동안 재정부양을 지속적으로 단행하면서 효과가 미미했으며, 정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는 통화정책으로 조달되는 재정프로그램인 `헬리콥터 머니`의 필요성이 부상하는 배경이다. `헬리콥터 머니`의 단기적 성과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헬리콥터 머니`를 반복하지 않는 한 효과는 한계적일 것이다. 또한 정부의 통화정책의 재정정책에 종속 및 중앙은행의 위법 가능성이 높아 구로다 총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헬리콥터 머니`를 단행했을 경우 통화가치의 하락은 불가피하며 금융기관의 역할이 실종되어 통화기관에 대한 신뢰가 급락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헬리콥터 머니`의 장기간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다.

- 국내 금융시장에 필요한 대응책은?
美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시 유로존과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해 달러는 강세흐름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해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국내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는 美 연준과 통화스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한국판 양적완화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권순모
sm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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