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건설현장 감독인력 축소 `논란`
<앵커>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건설형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현장 감시 인력과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영세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은퇴자를 현장에 파견해 안전 순찰 활동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60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해 건설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극 활용하겠다던 이 제도는 올 들어 채용 규모가 160명으로 크게 줄고 관련 예산도 30%나 삭감되는 등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축소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안전보건지킴이사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활용하기에는 예산이나 다른 여건에 맞지 않아서 점차 축소를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사업을 지속할 경우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이 부담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심지어 현장 재해율이 가장 높은 공사비 3억원 미만 현장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예방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한 건설 재해가 줄어들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적으로는) 관련 지자체와 세무 당국, 사법 당국, 사업자 단체, 관련 기관의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후퇴하는 정부 대책.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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