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의 요람 '규제프리존' 법제화 시급

<앵커>
자율주행차나 드론, 사물인터넷.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4차 산업의 대표 주자들인데요.

이들 4차 산업의 생태계를 마련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선 `규제 프리존`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규제 프리존`은 자율주행차나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커나갈 기반을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사업 지원금을 받거나 세금 혜택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규제 완화`입니다.

ICT 기반의 융복합 산업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의 기존 규제에 갇혀선 제대로 된 생태계 조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윤기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특정한 공간에, 특정 전략 산업 특히 신성장동력 산업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고..."

문제는 정치권이 `규제 프리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법제화에는 선듯 나서지않고 있다는 것.

지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폐기됐던 규제 프리존 법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미 3년 전부터 국가전략 특구법을 제정해 신산업 육성에 나선 이웃 일본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도쿄 인근 치바시 지역이 규제 없는 특구로 지정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0일.

지금은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 추진을 눈 앞에 뒀습니다.

도시재생이나 의료, 농업 등 지역민이나 종사자들의 반발이 비교적 센 산업에서도 일본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율주행과 드론, 원격의료라든지 특구를 통해서 일종의 사회적 실험을 해서 그 쪽을 먼저 규제개혁을 한 다음에 그 효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4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규제 프리존` 조성을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