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도 규제 완화로 민간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구와 발전 관련 대형 합단지와 연구 발전 단지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게 되고 할랄과 스포츠산업, 가상현실 등 신고부가치 산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 부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 3조6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동되도록 환경과 그린벨트 등의 규제를 대폭 풀고 도로ㆍ전력 등의 인프라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5대 프로젝트별는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조성 1조7000억원,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1조원, 진천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4300억원, 경남 로봇랜드 조성 4000억원, 그리고 강원 대관령 산악관광 시설 조성 1000억원 등이다.
할랄ㆍ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 가상현실(VR) 등 5대 신산업 육성 방안도 구체화됐다.
반려동물의 경우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아지 번식 공장’과 폐단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데 등록업체에 한해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도 허용된다.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이와 관련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그동안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됐던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벤처나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전기차는 우리라나의 새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게 된다. 지난해 1만2000대 규모인 전기차 수출을 2020년에는 연간 2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신규 차량의 5%인 8만여대를 전기차로 보급해 4년 후 국내 누적 보급 대수를 25만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내수 확대 차원에서 올해말까지 서울과 제주에 2㎞당 1기씩 공공급속충전기가 설치되고 전국 4000개 아파트 단지에 3만기의 완속 충전기가 설치된다.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각종 요금을 감면해 소비자의 부담도 덜어줘 이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2020년까지 국내 누적 보급대수 1만대, 수출 1만4000대를 달성키로 했다.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에 이어 2018년에는 6000만원대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태양열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42조원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교통시스템이 반영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수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