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국처럼 관리형 환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7년 이후 폐기된 관리형 환율제도의 도입 검토는 브렉시트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한국판 `각자도생`안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반응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관리형 환율제도의 도입이 수면위로 급부상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관리형 환율제도 도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브렉시트’여파로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관리형 환율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황 총리가 정부의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97년까지 관리형 환율제도인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간 외환취급액과 규모를 고려해 기준환율을 정하고 하루 환율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마지막 환율 변동폭은 10%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자본통제를 강화하며 관리형 환율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중국처럼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문제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얼마 전 재무부 환율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신중할 밖에 없습니다.
결국 브렉시트와 세계경기의 하락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치명적인 이유를 미국 측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부가 관리형 환율제도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황 총리는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감면 정상화를 통해서 세수를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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