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 김동환의 시선 <10조 원>

[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10조 원` 입니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공기업 투자를 늘리고 각종 기금의 지출을 늘려서 추경 10조 원 외에도 1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추가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20조 원 정도의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2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보다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추경입니다. 2013년 17조 3,000억 원, 작년 11조 5,000억 원입니다만 올해 추경 성격이 다른 것은 규모가 줄었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추경을 위해 빚을 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올 들어 의외로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얼마나 세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때 늘어난 매출의 부가세를 올해 들어 냈겠죠. 또 작년 말에 올 들어 주택 담보 대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자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주택 거래도 급증했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내핍경영을 하면서 장부상에 어쨌든 흑자가 늘어났습니다. 법인세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 한도 내에서 추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 살아서 걷힌 세금 내에서 지출하는 균형재정을 진행하면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부 수입 즉 세금이 왜 많이 걷히는가, 이게 추세적인가 아니면 일시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정부가 부채를 무책임하게 늘려서 다음 정부나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결국 빚 잔치를 한 남미의 여러 나라를 보면서 우리 정부의 긴장감을 인정합니다만 일견 `돈을 쓰려면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386조 원입니다. 추경 10조 원은 본 예산 대비 3% 정도를 증액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정부가 예측한 우리 경제성장률은 3.1%입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8%로 그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막 벌어진 브렉시트의 악영향은 고려치 않았다는 전제로 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을 포함한 경제전망 기관들은 한결 같이 정부의 전망치 보다 훨씬 낮은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외 변수가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에 어쩌면 2%대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춰서 살림을 사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만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한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발 투자 좀 하라고 말 하려면 정부 스스로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정도 추경으로 그나마 경제를 살리는데 보태려면 이제 10조 원이란 돈을 어떻게 쓸거냐 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가뭄 끝에 얻은 수로의 물은 가장 마른 옥토에 그 물길을 대야 하듯이 이 귀한 돈의 물줄기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 시키는 쪽으로 바르게 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핵심을 짚되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겠습니다. 경제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의 용처도 다 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래 봅니다. 이번 추경이 당분간 마지막 추경이 되기를 말입니다. 더 이상 돈을 더 풀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경제…사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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