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동의라는 법적인 조치가 남았지만 결국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그동안 추경에 대해 소극적이던 유일호 부총리가 입장을 바꾼 것은 외면상 브렉시트라는 외부의 충격파 때문이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위축, 대량 실업, 여기에 브렉시트라는 외부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추경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남은 과제는 추경과 재정 확대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여부다.
추경 편성이 정례화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이유로 11조6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으니까 올해까지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 편성을 단행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를 되살리고 산업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돈` 밖에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꾸려지는 것인데 국민적인 어려움을 국민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10조원의 추경을 자신하는 것도 세금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왔다는 것도 국민들이 우려할 사항 중 하나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초과 세수분을 합하면 10조원 추경이 어렵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 세금이 정부 기대만큼 걷힐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 한 민간연구소는 26조원 이상을 추산했고 시장에서도 최소 1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무조건 돈을 푸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차피 추경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릴 만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감안을 했어야 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푼다고 생산과 소비가 되살아난다고 낙관하기에는 곳곳에 악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세제 혜택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정부는 낡은 경유차 교체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
정부가 스스로 평가했듯이 내수중심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부진과 개소세 종료 등이 상승세를 상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용에 대한 부담도 재정 확대로 떨어버리기에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 투입으로 일시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민간부문 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30만명 일자리 창출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 조선과 해운 등 취업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만큼 특히 청년층의 취업률을 재정 확대로 얼마나 끌어올리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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