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조원 넘게 재정을 투입한다. 1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기금변경 등 재정수단으로 10조원 이상을 마련한 방침이다.
수출 부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고용여건 악화,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다.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인 1조2000억원 규모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데 추경을 위한 별도 국채발행은 없다.
기재부는 추경을 포함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2~0.3%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마련한 추경 예산은 일자리,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는데 특히 수 회복을 위한 `친환경 소비` 촉진을 강조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 동안 70% 깎아준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부가세까지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아낄 수 있다. 7월부터 3개월 동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을 구입하면 가격의 약 10%를 돌려준다.
`친환경 투자`도 확대해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하반기 2100억원을 투입해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11개 산업·기술에는 최고 수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오는 2018년까지 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