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중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연설은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신산업 규제개혁 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기업 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자구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 주도로 추진하되 오랫 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달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특정 지역에 한해 특정 분야의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원칙과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일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신속한 구조조정과 과감한 규제개혁에 20대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