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 김동환의 시선 <각자도생>

[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각자도생`입니다.

어제 정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조선업 구조조정은 회사별로 비핵심 자산을 팔아서 총 10조 3,000억 원의 자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움직여 대형 3사간에 인수 합병을 한다던 지 하는 이른바 조선산업의 판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즉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어디까지나 대주주가 있고 정부 지분이 없는 민간 회사니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관치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시장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고, 산업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니까 사실은 국영조선사 인 셈입니다. 총 5조 원 가량의 자구안만 가지고 이 회사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구조조정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STX조선해양은 은행 관리로 넘어간 후에도 4조 원 넘게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법정관리로 갔습니다. 그 큰 돈을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 푼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빚 갚고 저가 수주 취소하는 데 드는 위약금 물고, 결국 생명을 연장하는 산소 호흡기를 다는 데만 4조 원을 쓴 것입니다.

차라리 아프더라도 곪은 부위를 잘라내고 아물게 해서 재활을 하는 데 돈을 썼더라면 가부간에 결과가 일찍 나왔겠지요. 대우조선 해양도 이런 후회를 반복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홍기택 전 산은지주 회장이 작년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4조 원 넘게 지원한 건 당시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해서 통보 받았을 뿐 자신은 들러리를 섰다는 얘기를 했더군요.

녹취록이 없다면 아마도 사실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 될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당연히 무슨 얘기냐고 하겠지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홍 회장의 폭로를 보면서 `산업은행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압력을 받았고 또 해서는 안될 사안이었다면 자리를 걸고라도 막았어야지 이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상황에서 들러리를 섰다니 좀 씁쓸하네요. 지금까지 산업은행을 이런 식으로 경영했다면 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정부 대책도 `각자도생`이고 책임 질 분들도 `각자도생`입니까?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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