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4곳이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내년 기본경비 삭감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7일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완료하고, 각 기관에서 6250억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기관에서 828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며,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기관(일반재정(기재부), R&D(미래부), 지역발전(지역위))들이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체평가를 통해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의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또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 6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 삭감 불가능 등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대신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각 부처의 메타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 등이며 과 미흡기관은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였다.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