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같은 병역특례 복무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줄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공계와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시은 기자입니다.
<기자>
군 당국이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현역병 자원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병역 자원 2~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경과 해경, 의무소방원 등 전환 복무요원과 이공계에 적용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주요 폐지 대상입니다.
2014년 38만여 명이던 20살 남성 인구는, 2022년엔 25만여 명, 2025년엔 22만여 명으로 지금의 6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까지 병역특례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2만 8천여 명의 현역 입대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역특례 중단에 따른 산업계와 이공계 등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특례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공계와 중소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업들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고, 이공계 인력들의 해외 유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방부의 발표 직후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이 인력난과 경기악화의 이중고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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