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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채권 인수 강요하는 당국…관치금융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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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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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진해운현대상선을 시작으로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이들 회사채를 떠안은 증권사 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입김에 떠안은 회사채로 적지않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지난 2013년금융위원회는 회사채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증권사를 포함한 유관기관을 통해 2,300억원 규모의 회사채안정화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회사채 안정화 펀드란 조선과 해운, 건설 등 취약기업의 회사채를 정상화하기 위해 증권사 등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의 채권을 증권사 등 유관기관이 나눠서 매입하도록 해 기업 회생을 돕자는 취지지만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경우 투자자인 증권사 입장에선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 두 회사의 채권값은 4~5천원 수준으로 액멱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증권사 5곳과 증권 유관기관 4곳의 평가손실은 8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실채권의 매입이 증권사 자의가 아닌 금융당국의 입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A증권사 관계자
    "위에서 어느 회사 채권이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면 그 채권은 이번에 사줘라 해서 만기연장해주는 효과로.…일부 손실이 나고 일부 충당금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7월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의 5분의1만 발행 기업이 갚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이 다시 발행해 주는 이 제도 때문에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이 부담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회사채 안정화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수준.
    부실 기업의 자금을 민간 자본이 메우고 있다는 비판은 쉬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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