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 기업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정책 등과 관련해 선배 부총리·장관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윤·홍재형 전 부총리(경제기획원), 사공일·정영의·이용만·박재윤 전 장관(재무부), 강경식·임창열 전 부총리(재정경제원), 진념·김진표·한덕수 전 부총리(재정경제부),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장관, 현오석·최경환 전 부총리(기재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집무실에 걸린 역대 선배 장관님들 사진을 보면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며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고비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역대 부총리·장관들 중에서는 이승윤 전 부총리와 진념 전 부총리, 박재완 전 장관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먼저 이 전 부총리는 “역대 부총리 초청 만찬 때마다 참석했는데 오늘은 특히 마음이 무겁다”며 “미래 한국 경제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구조개혁 성공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우리 산업 구조조정은 벌써 해야 했다. 또 자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했어야 한다”며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항상 우리 경제를 옥죄어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국민 설득이 있어야 한다”며 “실무는 차관 이하 실무자에게 맡기고 유 부총리는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 집단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되면 개혁의 힘을 얻기 쉽지 않고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탓에 여야 대립 속에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 부총리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이다.
진 전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민간 역량도 필요하다”며 “유암코가 있지만 구조조정 역할을 하기에 자본력에서 부족하다. 민간 구조조정 펀드의 역량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장관은 “지지부진한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근본적으로 총요소 생산성을 올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 정치권의 총선 공약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큰 정부나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런 철 지난 진단에서 나온 날림 공약이 생산성을 떨어트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관측이 제기됐다”며 “기재부는 경제정책의 두뇌이자 심장이니 성장잠재력을 진작시키고 구조개혁 당위성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