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차별적인 돈풀기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 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꺼내들었던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다시 강조한 것인데 기존 긍정적 검토에서 적극 검토로 주문 강도를 높였습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용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는 한국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인수, 후순위채 인수, 직접 출자 등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선호하는 직접 출자는 법 개정이 필요해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역시 여전합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구노력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희생, 나아가 기업 회생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진단도 없이 벌써 국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안에서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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