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
현재 세법상으로는 R&D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중견·대기업의 경우 20%였다.
중소기업에게 세액 공제율을 높여 대기업, 중견 기업 수준으로 R&D 투자를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신산업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도 신설했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한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7% 세액공제를 받는다.
임상 1·2상에만 적용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는 의약품 판매 전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국내 수행 임상 3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현재 고도기술 사업에 한정한 외국인 투자 세액공제를 고도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업종 중심으로 개편한다.
예컨대 현재는 `신경망컴퓨터`라는 고도기술 사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금 조세 지원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신경망컴퓨터를 포함한 인공지능(AI) 업종으로 조세 지원 대상이 조정되는 것이다.
신산업 외국인투자 세액에 대해선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제외 업종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성장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화나 방송의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콘텐츠 개발비도 신산업 R&D와 같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신산업 투자 위험도 정부가 분담한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5천억원, 민간 자금 5천억원으로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운영한다.
정부가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조성하는데, 신산업 투자가 실패해 손실이 생기면 정부·운용사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하고 수익이 생길 때에도 정부가 후순위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6일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를 개설한바 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으로도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전략 산업과 관련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안 통과 없이 개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6월 말까지 걸림돌을 없애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