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 양적완화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실을 신속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26일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양적완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 "긍정적 검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나 산은채 인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등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