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다음 달 6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더 얹어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환자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
예를 들어 평일 환자는 초진진찰료 1만441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300원만 내면 되는데, 5월 6일에 진찰을 받는다면 공휴일 가산으로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 1만873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으로 5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3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느닷없이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당일 외래환자나 예약환자들을 위해 5월 6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공휴일 가산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 본인 부담 진료비만 받더라도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