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까지 생산원가 대비 평균 90%까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돗물 가격 현실화율은 66.4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세종시는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년 6, 202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지난 1월부터 t당 40원을 인상했다. 세종시의 수돗물 요금 인상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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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은 이달부터 상수도요금을 3년간 해마다 15%씩 인상키로 했다.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수돗물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 현실화율 전국 최저수준인 16%대에 머물고 있는 경북 성주군도 오는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상하수도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16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76.1% 수준이다.
현실화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23개에 불과하고 50 미만 지자체가 57개, 현실화율이 10 대인 곳도 5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까지 평균 90%대로 올리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상수도요금 인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것.
행자부는 현실화율이 평균 90%대에 진입하면 현재보다 3천억원대의 추가 수익이 발생해 지방상수도 경영개선과 노후 수도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맞춰 갑자기 요금을 인상하면 주민들 반발이 예상돼 조심스럽다"면서도 "물값을 생산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다보니 적자가 쌓이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반발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으로 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