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연금의 누적 가입금액은 우리돈 1,700조원으로 한국 퇴직연금의 14배에 달합니다.
호주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은 의무가입과 강력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금간 운용 경쟁을 유도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호주퇴직연금운용협회장인 폴린 바모스 회장을 김종학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은 17.4%, 전체 근로자 가운데 53.6%만 가입해 가입률도 아직 저조합니다.
지난해말 기준 126조원의 적립금이 쌓였지만, 누적 수익률은 3% 초반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누적수익률보다도 낮습니다.
이에 반해 호주 퇴직연금의 운용자산은 우리돈 1,700조원,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9.7%, 우리 퇴직연금의 3배에 달합니다.
<인터뷰> 폴린 바모스 호주퇴직연금협회장
"호주의 개인 세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퇴직연금에 15%의 저율로 세금이 적용되고 있고, 은퇴 이후에 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호주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와 달리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은퇴자들이 천국으로 불리는 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퇴직연금 기금의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소득세가 최저 15%에서 최고 45%까지 매겨지는데, 퇴직연금에 투자해 은퇴 이후에 되찾으면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절세효과를 키울 수 있어 가입자를 빠르게 늘렸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호주는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자나 근로자가 기금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나 산업 분야에서 설립한 다양한 기금 중에 더 운용성과가 높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폴린 바모스 호주퇴직연금협회장
"근로자의 가입을 격려하고 고무시킬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강제적인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강제적인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하기 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나 노조 또한 사회적입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93%가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운용회사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한국 퇴직연금 시장.
기금형 연금펀드간 경쟁을 유도하고, 인프라·헤지펀드 등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를 성장시킨 호주 퇴직연금이 한국 퇴직연금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