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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관련자 영구제명 등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 수사가 진행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특별전담팀(TFT)을 구성해 야구, 농구 등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와 대학입학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에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해 실시한다.
사전 예방적 조치 및 사후 제재 조치로는 ▲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강화 ▲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 경기동영상 제공을 통해 평가 공정성 강화 ▲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 지도자·학생·학부모 인식 개선 ▲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정지 ▲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 모집정지 및 지원예산을 삭감한다.
특히 단체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을 기존 3개 종목(야구, 축구,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절차를 일원화해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발표된 `스포츠 문화·산업비전`의 일환으로서,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돼 이번 기회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