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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 공공·노동 유연성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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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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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 `49` 그리고 `904`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무역수지는 49개월째 흑자 행진 중입니다.

    흑자 규모 904억 달러, 역대 최대치입니다.

    `수출 강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훌륭한 성과들인데요.

    하지만 축하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쓴 게 적어서 생긴 이른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은 14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특히 최근 3개월은 `두 자릿 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부진이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독일과 일본도 `수출 마이너스`를 겪으면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규모는 1년 전보다 무려 10% 넘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GDP의 8할을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조선을 비롯해 철강과 석유화학 최근엔 휴대폰과 반도체까지

    주력 제조업들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껴 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먹거리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무역량 축소에 더해 한국경제가 제조업 수출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계교역량이 증가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이 됩니다."

    알파고를 이겼던 이세돌 9단의 `묘수`가 절실한 시점인데요.

    산업 지도의 새 판을 짜야 한다, 산업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심각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소위 `굴뚝, 하드웨어` 일변도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재나 서비스업 같은 `소프트웨어` 영역에도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같은 수출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새 먹거리를 찾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이근태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노동 부문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해야지 그만큼 우리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무너진 무역 1조 달러,

    금자탑을 다시 쌓을 것인가, 이대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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