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민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가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나 중개업자 모두 득이 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이후 14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부동산중개 수수료.
정부는 지난해 3월 세입자와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기존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중개보수도 0.8%에서 0.4%로 낮추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입니다.
소비자들은 법 개정 이전에도 수수료 상한선을 그대로 받은 경우가 없었는데 오히려 개정 후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는 여지마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화인터뷰>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기존에도 어느 정도 조율을 봤다. 그러나 개정이 되면서 더 내려줄 수 없다. 시행한 뒤에도 (수수료는) 이전과 똑같아 오히려 소비자들 불만이 많다"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춘 매물 가격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6~9억원대의 매물을 찾는 소비자들은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투자가치가 있는 매물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정작 6억원 미만 매매와 3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를 주로 하는 서민들은 아예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에는 서민들을 위한 직방 등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을 통한 직거래의 경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연구원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직거래가 늘고 있는 것은 맞다. 여러 가지 중개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권리분석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나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추진된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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