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
월요일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두 마리 토끼`입니다.
혹시 예전에 토끼 사냥을 해보셨습니까? 토끼란 동물이 보기보다 영리해서 두어 마리 몰려 있는 토기를 잡을라치면 꼭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더군요. 초보 사냥꾼은 두 놈 중에 어떤 것을 잡아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결국 두 마리를 다 놓치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전인대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에서 7% 사이로 정했습니다. 또 향후 5년 동안 6.5% 이상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경제학자도 그렇고, 분석가도 그렇지만 정부의 성장률 목표나 전망처럼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 우리 정부의 성장률 전망을 보십시오. 최근 들어 단 한 번도 맞은 경우가 없죠? 어쩌면 이것, 일부러 틀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란 것이 사실은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치, 목표치에 가깝습니다.
우리 정부만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다른 나라 정부의 전망치나 목표치도 부정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바로 중국은 좀 다르죠. 지금까지 연간 단위의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목표치를 0.5%p의 간격을 설정한 구간으로 내놨습니다. 지금껏 7% 이상, 8% 이상처럼 한 숫자를 내놓는 것을 21년이나 해왔고, 거의 예외 없이 맞춰 왔기에 이 구간으로 된 목표치를 바라보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투자와 수출중심에서 소비와 내수중심으로의 경제운영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온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지속적 구조개혁과 5년간 6.5% 이상 성장의 지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3%로 확대됩니다.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시 기업으로 불리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아니,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성장과 구조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겠다 싶으면 `성장`이라는 토끼라도 잡을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토끼에는 6.5%라는 불가역적인 숫자의 꼬리가 달렸지만 구조개혁은 그저 잘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만일 테니까요.
6.5%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우려 하듯이 중국 공산당, 그들만의 계산법으로 그 숫자를 채우거나, 당장 경기를 살리는 데 약효가 있는 곳에 돈을 몰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어딜까요? 바로 건설 토목입니다. 벌써 대만과 북경을 잇는 고속철도를 비롯해 2020년까지 네 개의 고속철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건 6.5%라는 토기를 잡는 쉬운 길이고, 구조개혁이란 토끼를 놓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중국이 그렇게 피하고자 하는 중진국의 함정으로 가는 길 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공산당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힘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6.5%, 글쎄요. 정말 중속성장일까요?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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