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국정부가 두자녀 출산을 본격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정책시행이 실제 둘째 자녀 임신·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임 연령 부부들의 출산을 독려할 만한 유인과 아이들을 진료할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두자녀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에서 현재 가임연령에 해당하는 부부가 9000만 쌍이며 이를 바탕으로 매해 250만 명의 신생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부족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제 여성들이 둘째 자녀 출산을 마음 먹기란 한국과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 대표이자 국가위생계획위원회 과학기술연구소소장인 마쉬(馬旭)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0~3세 유아를 대상으로한 위탁기관을 확충해서 여성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 소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최근 행해진 여론 조사결과, 98%의 여성이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을 일자리로 꼽았다.
출산휴가나 수유휴가 등을 늘려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마 소장의 견해다.
또 절대부족한 소아과의 수도 문제다.
현재 중국에서 0~14세 아동 인구는 2.2억명으로, 통계에 따르면 1000명의 아동당 소아과가 0.4곳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지 평균 1.3곳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마 소장에 따르면 중국 내에 현재 20만 개의 소아과가 있지만 소아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
또 여기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전문병원은 충칭의료대학과 상하이교통대학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중국 보건부는 지난달 24일, 소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매 성급(구, 시) 최소 1곳 이상의 의과 대학에서 소아과 본과 학과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38개소의 고등 의료대학이 소아과 연구인력의 수를 늘려 2020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마 소장은 "교육부가 전문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여러가지 정책을 연구중이지만 소아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