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가 단계적으로 배치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스크리닝) 하는 등 조기 발견?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해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과 춘천, 공주, 나주, 부곡 등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는 산모의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고운맘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울,불안,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살과 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