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새싹도 죽인다"

<앵커> 오는 7월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7월 상장된 미니상품마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파생상품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사직전에 있는 파생상품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7월 20일 상장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출범 1년도 안된 시점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미니 파생상품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만 부과해온 파생상품 양도세를 미니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미니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파생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업계관계자 (음성변조)
"유예를 시키는 것은 세제실 권한이거든요. 고객들이 해외 투자를 하거든요. 오히려 수수료를 많이 내고 외국이다보니 훨씬 정보를 못 받는다"


현재 국내파생상품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50%, 개인이 30%, 기관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미니 상품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면 개인과 기관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고 외국인투자자들의 투기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선물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서 현물 주식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을 대규모로 사면 그 날 주가는 반드시 오르고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팔면 주가가 내리는 외국인의 파생매매 패턴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일이 빈번해졌다"

무엇보다도 잇따른 규제 강화로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1년도 안된 신상품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파생상품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