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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규제프리존’ 조성…기업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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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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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2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조성한 새만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라북도 군산과 김제, 부안 등지에 조성된 새만금 일대입니다.

    정부가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며 22조원을 투입해 서울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매립지를 조성한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이 새만금 입주를 꺼리는 등 사실상 외면을 받아 개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일대의 규제를 풀고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새만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투자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세제지원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하고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라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새만금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곧바로 규제가 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똑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국공유지를 최대 100년간 임대할 수 있어 낮은 가격으로 투자에 필요한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에 포함해 토지매입비나 설비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의 미개발구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효과와 국내기업 입주,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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