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K-컬쳐밸리 부지 조감도>
<서울 양재 우면 일대 기업 R&D 특구 부지>
<앵커>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스포츠와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재 우면 일대에 기업들의 R&D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숙박과 차량공유사업이 탄력이 받을 전망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양재 우면 일대가 지역특구로 지정돼, 3조원 규모의 삼성과 LG,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R&D 집적단지가 내년부터 조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고양시에는 한류 문화콘텐츠 집적단지 일명 ‘K-컬쳐밸리’가 CJ 주도로 조성돼 1조4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튜닝과 정비 문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국내 최초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역시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자활성화대책 회의를 열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이 같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완화와 기업애로 해소로, 농지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태안 기업도시에는 타이어 주행시험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됐으며, 농업진흥구역내 저수지에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또한 그린밸트내 실내체육관 건립 허용 면적을 기존 8백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까지로 늘려주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촉진하며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을 허용하는 등 스포츠산업을 육성해 2017년까지 50조원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그동안 불법논란을 불러온 공유경제산업을 제도권내로 양성화해 ‘공유숙박업’을 부산과 강원 제주에 시범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고, 차량공유사업 역시 시범도시를 지정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귀농·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대상도 확대해 농어촌으로의 투자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민간투자를 대폭 허용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 속에 성장과 고용 창출 능력이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장과 내수진작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즉시 투자창출이 가능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소득증가와 기술발전으로 생겨나는 신서비스시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려했으나 부처간 이견과 규제로 막혀있던 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방안을 찾아 투자의 물꼬를 터주면서 투자활력을 회복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