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게 특별 대출과 대출상환 유예, 경협보험금 지급 등 금융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분 투자에 대한 보상만 소액 있을 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124개사로 현재 이들의 국내은행 신용공여 규모는 총 1조1,609억원(`15.11월 기준)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시중금리 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특별 대출`을 운영, 긴급 운영자금 수혈에 나설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2013년과 비슷하게 각각 1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의 마지막 한 축은 남북경협기금을 기반으로한 보험금 지급.
기업들은 투자액의 90% 내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분 투자와 같은 투자액에 대한 보상에 그칩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5개월 여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기업이 신고한 직접적인 피해액은 약 1조원, 이 중 정부가 서류증빙을 기반으로 인정한 것은 7,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정부가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한 것은 전무합니다.
지분 투자와 대부 투자(모기업이 현지에 대출)에 대한 경협 보험금 1,761억원만 지급됐고 이마저도 전체 기업의 절반밖에 안되는 59개사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이번에는 76개사에 약 2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8개사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수출입은행 관계자
"남북경협기금이 올해 사업비 기준 1조 2,500억원 정도 됩니다. 여타 보험처럼 보험을 받으려면 보험금을 납입해야 하죠. 입주기업 중 50개 안팎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개사는?) 보험금을 안냈으니까요."
기업들은 "물질적,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거래처 상실, 신뢰도 하락 등 종이로 보여지지 않는 피해는 셀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공단 폐쇄가 결정되면서, 일부 기업의 도산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