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12개월 전액편성하지 않고, 4개월만 예산안을 편성해 의결한 것은 임시 조치"라며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와 강원, 전북, 광주 등 4개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예산안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을 전라북도라고 지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 2천명의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