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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새로 개편된 금발심과 올해 2단계 금융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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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이 “지난해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산업 경쟁·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출범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을 중심으로 올해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27일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 논의 및 1차 금융발전심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금발심 위원들과 금융개혁 10대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발심은 지난 1986년 재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이후 30년의 오랜 역사 동안 금융정책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난해 종료된 금융개혁회의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발심 전체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정책분과 금융서비스분과,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자본시장분과 등 4개 하위 분과는 분기
별 1회 이상 개최할 것”이라며 금발심과 금융개혁추진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아이디어와 제언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말 마지막 금융개혁회의를 종료하고 새롭게 금융발전심의회를 발족한 가운데 금발심 신임 위원장으로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을 임명하고 학계와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36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지난해 종료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금발심 특별 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한 가운데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 심의하고 이미 추진되고있는 개혁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2016 업무보고와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올해의 경우 금융 ‘개혁’과 ‘안정’을 양대축으로 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시행을 통해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 핀테크 육성 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이밖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인터넷은행 연내 출범과 2~3곳의 추가 인가.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보험규제 전면 개편을 포함해 절세 만능통장 출시·ISA 시행 등 국민재산 증식 지원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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