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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졸자들, 1990억 빚 없애달라며 교육부 압박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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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졸자들, 1990억 빚 없애달라며 교육부 압박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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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졸자들의 행동이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대졸자들이 이처럼 국내 언론들의 조명을 받는 이유는 대학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는 미국인이 부쩍 늘어 미국 교육부가 당혹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기 때문.

    이 매체는 지난 6개월 동안 7500명 이상이 총 1억 6400만 달러(약 1990억 원)의 빚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을 내세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코린시언대가 파산한 데 따라 이 학교 출신 1300명의 채무 2800만 달러가 탕감되기도 했다.



    채무 탕감 요구가 봇물을 이루자 교육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채무를 없애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탕감해 주지 않으려니 법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

    당국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당장 들어갔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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