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차단 “北 지도층 사치품 구입 위한 달러 획득 못하도록 할 것”
미국 하원의 대북한 자금줄 차단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소폭탄 핵실험을 성공한 북한에 대한 자금줄 차단은 이 때문에 이틀 째 국내 주요 포털 핫이슈로 떠오르는 등 지난 13일부터 여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크게 ▲조사·금지행위·처벌 규정 ▲북한의 인권유린 및 사이버안보 침해행위 제재 ▲북한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증진 조항에 관한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먼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양자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자금줄 차단 “北 지도층 사치품 구입 위한 달러 획득 못하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