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듭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는데,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건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됩니다.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386조4천억원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 고갈되고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보건·의료비 확대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4대 공적연금과 복지 관련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