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
대기업 19곳이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올 상반기에 선정된 35곳을 합하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총 54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법적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효과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 가운데 부실이 심한 19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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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6월 정기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 35곳을 선정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추가로 19곳이 늘어난 겁니다.
채권은행들이 미래의 잠재부실까지 가정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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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1곳은 워크아웃을, D등급 기업은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S# 금융권 대출 12.5조원··철강·조선 등 취약업종 많아
이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모두 12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철강업종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 기계, 음식료업종 2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S# 금융권 추가 충단금 1.5조원··"건전성 영향 제한적"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금융권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은 1조5천억원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수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른바 기촉법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효과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S# 기촉법 연장 무산 위기··워크아웃 추진 난항 예고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은 올해 말 일몰을 맞지만 국회 공전으로 이 법의 연내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S# 금융권 자율 협약 추진··강제성 없어 한계
정부는 구조조정 공백을 막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하겠다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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