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방통대 설치, 직장인 위한 야간과정도? '진입장벽 낮아져'

로스쿨 방통대 설치, 직장인 위한 야간과정도? `진입장벽 낮아져`
로스쿨 방통대(방송통신대학) 설치 방안이 추진된다. 로스쿨 방통대에 이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도 허용될 전망이다.
로스쿨 방통대 설치 관련 교육부는 지난 20일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야간수업 과정과 방통대 로스쿨 설치는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이 허용될 전망이다. 방통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만으로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대 로스쿨 설치 문제는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전형, 교육과정, 등록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 등으로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야간 과정은 직장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지만 복잡한 인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현재는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방통대 설치, 직장인 위한 야간과정도? `진입장벽 낮아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