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구조조정...규제프리존 도입

중구난방식으로 난립한 경제특구가 정리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사업을 육성할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특구를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200곳이 넘는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구는 산업적 효과보다 선거 때마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지만 기존 경제특구 통폐합 등 구조조정 대책은 제외됐었습니다.

지역 반발과 엇갈린 이해관계로 기존 특구 해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존 특구의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나서, 본격적인 기능 조정과 운영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