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사용 규제 강화로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수급에 맞춘
유연한 노동정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한경연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효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통계를 살펴본 즉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 증가했으나
시간제 근로자 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율인 3.3%를 크게 상회했다는 것이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7.8%에 머물러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은 늘고 향후 근속 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증가,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