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이 흔들린다, 회원국 탈퇴 움직임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드라기, ECB 회의 후 금융완화 시사
현재 ECB의 추가 정책수단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경기부양대책 또한 소진되어 팻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테러 및 난민 문제로 인해 유로존 회원국 탈퇴가 대두되고 있어 유럽의 경기는 더욱 둔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 양적완화 정책 보다 유럽통합 지속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Q > 4년전 그리스 위기, 아직도 진행 중
4년 전부터 시작된 그리스 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이며 3차 구제금융 이후 그렉시트(Grexit)에 대한 우려가 잠복해 있다. 또한 올해 9월 치프라스는 두 번의 총선을 진행해 재집권하였지만 입지가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렉시트가 재부각 될 가능성이 높다.

Q > 유로존 내 분리독립 움직임 지속
금주 통과된 잉글랜드법은 스코틀랜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었지만 이에 대한 여파로 스페인 내에 카탈루냐와 바스크도 분리독립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 네덜란드내에서 프랑드르도 독립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Q > 유럽 난민 이슈, 회원국 입장 대립
현재 유럽은 난민 수용문제로 인해 유로존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의 탈퇴 움직임이 강력해짐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의 탈퇴 움직임도 가세되고 있다.

Q > 탈퇴 움직임 신조용어
영국 탈퇴 - Brexit=Britain+Exit
프랑스 탈퇴 - Frexit=France+Exit
핀란드 탈퇴 - Fiexit=Filand+Exit
덴마크 탈퇴 - Dexit=Denmark+Exit
스페인 탈퇴 - Spexit=Spain+Exit

이와 같은 신조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유로존 회원국의 탈퇴 움직임에 대한 가시화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유럽의 혼탁한 상황을 보여준다.

Q > 20세기 초 자유사상 `하나의 유럽` 구상
유럽통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EU는 7개국에서 28개국으로, 유로는 11개국에서 1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유럽통합의 심화를 위해 경제통합 이후 정치 및 사회를 통합하였다. 하지만 현재 유럽경제 둔화로 인해 일부 유로존 회원국의 탈퇴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Q > 유럽경제, `잃어버린 20년` 장기침체
유럽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시 애프터 크라이시스가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유로화 붕괴가 발생해 유럽 회원국의 독자통화가 부활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유럽통합은 형태는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지 못하는 젤리형 단계에 진입하게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굿모닝 투자의 아침, 평일 오전 06시~08시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