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최종 입장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줄어들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어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을 강력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사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일 때 국민과 맺은 약속이다.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사일정을 거부했다. 로스쿨 소속 교수들은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본래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키로 한 사시를 2021년까지 유지하고 그 뒤에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입장발표 직후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법무부 김현웅 장관, 봉욱 법무실장 등이 잇따라 `법무부의 입장은 최종 입장이 아니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로스쿨이 기득권 부유층의 세습수단이라며 법무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과 자꾸 말을 바꾸는 정책 때문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