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2060년, 사학연금은 2042년, 건강보험은 2025년 각각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인구변화와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한 이후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입니다.
사학연금은 올해말 사학연금개혁으로 적자전환 시점은 6년, 기금고갈 시점은 10년 연장됐지만 오는 2027년에 적자가 시작돼, 2042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각각 2025년과 2028년경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재보험은 2019년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자규모가 크지 않아 보험요율 등을 소폭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됐고, 고용보험도 재정건전성을 지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회보험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올려서 해결하는 경우 2060년에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39.8%로 11.4%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보험부문은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장기재정전망에서 시사된 향후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