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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초 ‘금발심’ 개편…금융개혁추진위원회·금융소비자분과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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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초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에 ‘소비자분과’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개혁 총괄기구 역할을 해 왔던 금융개혁회의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초 금발심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흡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이미 추진된 방안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개혁의 연속성 확보차원에서 현 금융개혁회의 위원 위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정책분과와 금융서비스분과, 중소서민금융분과, 자본시장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던 금발심 조직 체계를 금융소비자 분과를 신설해 5개 분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초 개편되는 금발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에 발표된 과제의 입법화와 하위규정 정비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금융개혁 방안의 이행실태 점검과 보완을 위해 외부 전문 서베이 기관을 통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개혁성과에 대한 심층 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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