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인가할 때 시장 지배력 확대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 시장경제 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결합 상품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어 "결합상품 판매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다"며 "CJ헬로비전 인수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도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을 인가제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피폐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결합상품에 대한 각종 심사절차 강화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합상품 출시 유인을 감소시켜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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